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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가뒷담] 전속고발권 폐지 공식화한 주병기… 공정위 내부선 우려도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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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이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직접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했다. 이에 주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 두 달 만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을 보고 했다. 국민 300명이나 사업자 30개 등이 참여하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. 검찰총장 등에게 주어진 기업 고발요청권을 50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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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1:48:34